"검찰은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부처입니다. 당연히 피해자의 말을 듣고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기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 조직과 수뇌부는 여성폭력을 도구로만 보고 있을 뿐, 여성범죄에 대한 상상력과 현실감이 현저히 떨어지는 퇴행적 행보를 연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비호하는 검찰,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여성폭력 사건 불기소에 앞장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8월 9일 저녁 7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5차 페미시국광장을 위해 여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던 이번 집회에서는 검찰의 성폭력 불기소 문제를 규탄하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성폭력 사건 제대로 수사하라! 검찰개혁 외면하고 여성폭력..
지난 2019년 8월 2일, 4차 페미시국광장이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광장의 주제는 입니다. 작년 7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드러난 웹하드카르텔의 핵심인물 양진호가 7월 30일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2018년 수사 당시 양진호는 “내년 여름에 나갈 것”이라며 득의양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얼마 전 측근의 입을 빌어 “성폭력으로는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소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도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양진호는 성폭력범죄의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입니다. 수사기관은 아직도 여성착취의 시선으로 범죄와 카르텔을 해석할 의지가 없습니다. 웹하드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촬영물을 영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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