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7차 페미시국광장 <‘국산야동’ 유통 사이트 처벌하라! - 초범이라 기소유예, 반성해서 기소유예, 검찰을 규탄한다>
지난 2019년 8월 30일 저녁 7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7차 페미시국 광장이 열렸습니다. 이번 광장의 주제는 입니다. 작년 6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피해의 사슬을 끊고자 126개의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들을 고발했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포르노 사이트들은 피해경험자가 존재하는 피해 촬영물을 ‘국산 야동’이라는 이름으로 유통시켜 수익 구조를 만듭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범죄의 정범으로 밝혀진 자들에게 고작 1년도 되지 않는 터무니없이 적은 형을 내렸습니다. 참담한 심정이 들게 하는 수사 결과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검거된 유포자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그 이유를 “초범이라서”, “반성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검찰의 불기소 이유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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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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