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 판결을 중심으로
형법 303조 1항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력행사의 입증’에 걸려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1월 14일 <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는 현행 위력 성폭력 판단기준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피해의 맥락을 반영한 ‘정의로운 판단기준’을 논의하고자합니다.
-일시: 2019.1.14.(월) 오후 2:30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최: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미투시민행동 > 홍보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료집] 11월 #미투운동 법, 예산, 성평등추진체계를 바꾸다 (0) | 2018.11.13 |
---|---|
#미투시민행동 11월 활동공유 -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0) | 2018.11.13 |
(8/23) [기자회견] 고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동대응을 위한 기자회견 - 고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본인 자신이다 (0) | 2018.08.22 |
(8/18) 끝장집회 /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 못살겠다 박살내자 (0) | 2018.08.17 |
(8/18) 끝장집회 /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 - 못살겠다 박살내자 (0) | 2018.08.16 |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TAG
- 젠더관점에서본검찰개혁
- 토론회
- #미투 #위드유 #미투는바꾼다 #성차별 #성폭력 #끝장집회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통념
- 강간죄개정
- 조선일보_수사외압_언론적폐
- #미투 #위드유 #미투는바꾼다 #성차별 #성폭력 #끝장집회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 미투운동
- 성차별끝장내자#성폭력끝장내자#우리가바꾼다#남성카르텔우리가부순다#검경은제대로수사하라#페미시국광장은계속된다
- 강간죄를개정하라
- 검찰개혁
- 10차페미시국광장
- 조선일보_폐간하라
- #위드유
- #고은 #손해배상
-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 페미시국광장
- 언론
- #미투 #성차별 #성폭력 #끝장집회 #미투는바꾼다 #위드유
- 조선일보_검찰경찰_모두공범
- 조선일보_고장자연배우에게_사죄하라
- 미투
- 한국여성단체연합
- #미투시민행동
- 이제는강간죄다
-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 #기자회견
- #미투
- #고은 #손해배상 #미투 #위드유 #미투시민행동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핸동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