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 판결을 중심으로 형법 303조 1항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위력행사의 입증’에 걸려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1월 14일 토론회에서는 현행 위력 성폭력 판단기준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피해의 맥락을 반영한 ‘정의로운 판단기준’을 논의하고자합니다. -일시: 2019.1.14.(월) 오후 2:30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주최: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제공일 : 2018.11.02 | 제공 및 문의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메일 : metooaction2018@gmail.com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 @metooaction2018 블로그: metooaction2018.tistory.com/ 홍보요청 #미투가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들자 성차별·성폭력을 끝장내기 위한 우리들의 액션! "#미투 이제 끝난거 아니야?", "아, 이제 #미투 지겨워", "이제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가슴에 무겁게 박힙니다. #미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해야할 말도, 해야 할 것도 너무나 많이 남아있습니다. 실질적 변화를 이룰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미투는 세상을 부수는 말들입니다. 세상의 변화를..
[기자회견] 고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동대응을 위한 기자회견 - 고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본인 자신이다▶일시 : 2018년 8월 23일(목) 오후 2시 ▶장소 :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2) ▶주최 :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프로그램 -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문의 : metooaction2018@gmail.com*해당 사건에 관심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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