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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 : 2018.07.26 | 제공 및 문의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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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보도자료
[긴급 토론회]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2차 피해 
- 안희정 전 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1. 안녕하십니까?
 
2. 7월 26일(목) 오전 10시, 창비 서교빌딩 지하 2층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언론시민연합 주관,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주최로 [긴급토론회] 안희정 전 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2차 피해'를 개최했습니다.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150명 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하여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김수아 강의교수는 '미디어 보도 윤리와 2차 피해'를 주제로 현재 안희정 성폭력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양태가 '순수한 피해자' 프레이밍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것과 맥락적 담보가 되지 않은 직접인용으로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는 것 등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배복주 상임대표는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경과와 쟁점'을 주제로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의 활동을 보고했고, 충남 도지사이자 유력대권 주자로서 그 영향력이 막강했던 안희정과 일상적으로 종속인 위치에 있는 수행비서인 피해자와의 관계가 '위력'이며, '간음 당시의 위력행사'가 있었는지 보는 판례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은 ''국민 알권리' 빙자해 '피해자 인권침해' 하는 안희정 성폭력 공판 보도'를 주제로 안희정 성폭력 사건 관련 보도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 재판보도를 생중계 수준으로 전하는 것, 피고인 측 증인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 보도과정에서 피해자 얼굴 부각하는 것 등의 우려지점을 짚어주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임다혜 부연구위원은 '업무상 위력 간음에서의 '위력' 해석'을 주제로 형법상 업무상 위력간음추행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서 위력에 대해 어떠한 판단기준을 정립해야 하는지 검토했습니다.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 활동가는 '이것이 성폭력이 아니라면 무엇이 성폭력인가?'를 주제로 미투운동의 의미와 성폭력 개념 변화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위력에 의한 피감독자 간음은 가장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임을 강조하며,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력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5명의 발제 이후 1시간여 동안 종합토론이 이뤄졌습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자료집은 아래 '자료집' 버튼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4. 오는 7월 27일(금) 진행되는 안희정 전 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결심공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토론회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된 <성폭력 사건 보도가이드라인>을 지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료집
 
▶ 일시 및 장소 : 2018년 7월 26일(목) 오전 10시 창비 서교빌딩 지하 2층 
 주관 :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언론시민연합 
 주최 :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 프로그램 
사회 : 김은실(이화여대대학원 여성학과교수) 
[발제] 
1. 미디어 보도 윤리와 2차 피해 _김수아(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2. 안희정성폭력사건의 경과와 쟁점 _배복주(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3. '국민 알권리' 빙자해 '피해자 인권침해'하는 안희정 성폭력 공판보도 _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4. 업무상 위력 간음에서의 '위력' 해석 _장임다혜(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5. 이것이 성폭력이 아니라면 무엇이 성폭력인가? _권김현영(여성주의 연구활동가)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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