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3(5/3) 검찰은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 처벌을 통해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라!

#미투 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 제공 및 문의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상황실  이메일 : metooaction2018@gmail.com |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 @metooaction2018 [주간브리핑 WEEK 3] 5월 3일 성명 검찰은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 처벌을 통해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라!     JTBC 뉴스룸을 통해 검찰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알렸던 서지현 검사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서검사를 지지하는 여성 국회의원 모임’을 통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조사단장 조희진 검사)’의 수사결과와 관련해 “조사단을 수사의지와 능력, 공정성이 결여된 ‘3무(無) 조사단'이었다”라며 비판했다. 비판의 내용은 조사단의 부실수사, 수사지연, 대리인단의 검찰 내 2차 가해에 조사 요청 묵인, 수사결과 중 허위사실 발표 등이다.     서검사는 조사단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7명만을 기소하고, 안태근 전 국장의 경우 추가조사 없이 불구속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서검사가 성폭력과 함께 지적했던 인사불이익과 직권남용 등에 대해 수사지연 등으로 인해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해결해야 할 조사단의 부실수사와 수사지연 등의 논란은 매우 실망스럽다. 또한 인사 불이익과 직권남용의 경우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이기 때문에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이 필요함에도 그렇지 않은 인사들로 구성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의지를 의심케 한다. 조희진 조사단장의 경우에도 사건 당시 징계에 관여했기 때문에 조사단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대리인단에서 수차례 요청한 2차 피해에 대해 조사와 처벌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역시 매우 유감이다. 2차 피해의 경우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아직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한 사람들을 위축시킨다. 검찰은 성폭력 재발방지와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2차 피해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검사의 용기있는 성폭력 피해 증언은 이 사회의 큰 울림이 되었다. 이 용기는 한국사회 #미투의 큰 도화선이 되어 사회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에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수많은 여성들에게 ‘승리의 경험’을 남기는 것이고, 한국사회의 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한국사회의 권력집단인 검사조차 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 그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가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어떤 여성들이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검찰은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 처벌로 #미투 운동에 응답하고, 국민에게 저버린 신뢰를 하루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 #미투 시민행동 소식 #미투가 바꿀세상, 우리가 만들자!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1만인 선언>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1만인 선언  ○ 모집기간 : 2018년 4월 21일(토) ~ 5월 15일(화)  ○ 선언일 : 2018년 5월 17일(목)  ○ 선언방법 : 일간지 전면광고(명단), 포털 사이트 게재(명단과 한줄 선언문)  ○ 서명 : http://bit.ly/2018미투1만인선언 ○ 참여방법 : 위의 서명링크에 신청하고 선언비(1만원 이상)를 입금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488-038542 (예금주명: 김영순)  ○ 문의 :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02-313-1632)   #미투 캘린더 ↑상단 제목 클릭 시, 구글 캘린더로 이동합니다.↑  최초의 증언자들 일시:2018년 5월 5일~6월 2일 장소: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정원과 1층 주최: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안산공동행동 출범기자회견 일시 : 5월 30일(수) 오후 7시 장소 : 안산 중앙역 월드코아 광장 주최 :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안산공동행동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학문공동체의  역할토론회  일시 : 5월 12일(토) 오후 3시  장소 : 중앙대학교 대학원(302관)  1층 105호 주최 : 문화/과학 편집위원회   교회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예배 일시 : 5월 14일(월) 오후 7시 30분 장소 :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주최 :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갓페미/믿는페미 짓는예배/한국YWCA연합회 관련 뉴스 클리핑  제목을 클릭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성신여대서 또 '미투' 교수가 성폭행…경찰 수사 착수 [노컷뉴스] 미투 폭로 서지현 검사 "인사문제 빼고 성추행만 수사" [여성신문] 128주년 노동절, 민주노총 “미투-위드유” 외쳐 [오마이뉴스] [미투가 흔든 세상③] 여성학자 권김현영 "남녀 관계, 서사 바뀌어야 할 부분 많다" [연합뉴스] 국민 80% 미투운동 지지…"성평등 향상에 도움" [한겨레] 용화여고, 청원여고…‘스쿨미투’에 응답하라 [경향신문] 국회 ‘미투’ 조사했더니…“성폭력 직간접 경험” 수백 건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metooaction2018@gmail.com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 @metooaction2018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