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4(5/11) 법원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적극 인정, 일상의 변화로 이어져야

[주간브리핑 WEEK 4] 5월 11일 성명 법원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적극 인정, 일상의 변화로 이어져야     5월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류승우 판사) 재판부는 ‘남배우A 성폭력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 대표와 기자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해당 언론사가 ‘남배우A 성폭력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000 협박녀’라며 허위사실을 기사로 작성했으며, 특히 촬영 중 남배우A의 성추행에 대해 재판 중에 해당 언론사의 기자B가 남배우A와의 친분에 따라 총 3건의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를 인정해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는 연기자로서 ’굳이 섭외할 위치에 있지 않은 연기자‘로 분류됐다, 피고인들이 지인인 A의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심각한 가중피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의 양형에 있어 별개로 진행된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공판에서 피해자가 심각한 가중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은 해당 허위보도가 영화 촬영 중 남배우A의 성추행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인 남배우A측 증거자료로 제출되었기 때문이다. 성폭력사건의 피고인 남배우A는 성폭력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에 대한 허위 보도’를 증거자료로 제출해 ‘피해자의 평소행실’을 문제 삼으며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악의적 시도를 했다. 남배우A의 변호인 또한 성폭력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신문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해당 허위 기사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문함으로써 ‘변호’가 아닌 ‘피해자 공격하기’를 일삼았다. 성폭력 사건의 2심 재판부는 이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행태에 대해 사건의 본질이 아닌 질문은 하지 말 것을 제지했지만, 그런 공방들로 인해 피해자는 성폭력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비난 받고,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취급받는 경험을 해야만 했다.      이에 해당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말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피해자에 대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사화하고 유포한 언론사와 기자들의 행위를 단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사안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로 판단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말하기 막기 위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격, 성 경력, 사생활을 파헤치거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역고소를 일삼는 가해자와 그 변호인, 그리고 가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유로 맹목적으로 가해자를 ‘돕는’(결과적으로 가해자의 반성과 변화를 막는) 주변인들의 2차 피해 유발 행태에 대해 법원이 양형의 참작 사유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다.      하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다. 법원의 판결만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성폭력 피해에 대한 증언을 편견 없이 경청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 주체가 될 때, 해당 판결이 현실에서 성폭력피해자들에게 체감되는 의미 있는 변화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미투 시민행동 소식 5월 17일, 전국 5개 지역에서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추모 의미를 담은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열려   [서울]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 성차별·성폭력 4차 끝장집회 장소 : 신논현역 6번 출구 앞   [전북] #metoo 나는 너다, #withyou 우리가 바꾸자 장소 : 전북대 구정문 앞 [대구] 춤을 추며 절망이랑 싸울꺼야 vol.3 장소 : 대백 앞 광장   [경남/부산] 집회예정 [부산] 1차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장소 : 서면 쥬디스태화 하트조형물 앞 #미투 캘린더 ↑상단 제목 클릭 시, 구글 캘린더로 이동합니다.↑  [#미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일시 : 2018년 5월 11일(금) 오후 7시 장소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주최 : 청년참여연대   [미투 운동의 현황과 과제-미투운동과  민주주의 : 젠더정치의 새로운 모색] 일시 : 2018년 5월 18일(금) 오후 2시 장소 : 부산대학교 사회관 208호 주관 :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학문공동체의  역할토론회  일시 : 5월 12일(토) 오후 3시  장소 : 중앙대학교 대학원(302관)  1층 105호 주최 : 문화/과학 편집위원회   교회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예배 일시 : 5월 14일(월) 오후 7시 30분 장소 :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주최 :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갓페미/믿는페미 짓는예배/한국YWCA연합회 [침묵을 부수는 말하기 첫걸음 집담회] 일시 : 5월 13일(일) 오후 2-5시 장소 : 대학로 이음센터 5층 이음아트홀 주최 :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형법상 성폭력 범죄의 구조와  '위력' 해석의 문제] 일시 : 5월 24일(목) 오후 5시 장소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1층 세미나실 주최 : 한국여성연구원 [성폭력 없는 전북대를 위한 자유발언] 일시 : 5월 16일(수) 오후 6시 30분 장소 : 전북대학교 구정문 인근 주최 : 전북대학교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남녀 임금차별,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5월 17일(목) 오후 2-5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인권교육센터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뉴스 클리핑  제목을 클릭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성신문] 고교생 약 30% “교사가 성희롱”...‘스쿨 미투’는 이제 시작 [한겨레] “보안대 끌려가 밤마다 떨었다”…입 연 5·18의 여성들 [여성신문] ‘미투, 왜 지금이냐’ 묻는 당신이 들어야 할 이야기 [KBS] [취재후] “연출 선생님은 어디에?”…‘미투’ 폭로에도 예산 지원 [헤럴드경제] [미투 100일③] 미투했다가 "꽃뱀" 조롱·악플..피해자들 우울증 시달리기도 [KBS] [취재후] "나는 '미투'를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JTBC] 100일 넘어선 '미투 운동'…가해자 사법 처리 상황은? [프레시안] 국회 첫 미투 발언자 "지라시가 돌았고 꽃뱀으로 몰렸다"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metooaction2018@gmail.com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 @metooaction2018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