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다시 쓰는 정의, 검·경 개혁 여자들이 한다!’ - 3차 페미시국광장 취재기자_ 재인(한국여성의전화 기자단)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은 조선일보-김학의-버닝썬-양진호-검찰에 대해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7월 12일부터 ‘페미시국광장’을 매주 금요일 이어오고 있다. 지난 7월 26일 금요일에 열린 3차 페미시국광장에서는 ‘김/학/의/사/건, 본질은 성폭력이다! 검찰이 주범이다!’라는 주제로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검찰 조직의 개혁을 촉구했다. 당일 아침부터 많은 비가 내렸지만, 3차 페미시국광장이 시작되던 저녁 7시부터는 비가 잦아들었다. 7시부터 ‘그래서, 김학의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라는 제목의 광장브리핑이 시작되었다.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상담소 소장,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

2차 페미시국광장은 7월 19일(금) 저녁 7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제법 세찬 바람과 빗방울이 흩날렸지만, 2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두번째 페미시국광장을 시작했습니다. 두번째 광장의 주제는 “버닝썬, 핵심은 강간문화카르텔이다. 공조세력 검경을 갈아엎자!”였습니다. 클럽 버닝썬은 약물 강간, 성폭력, 성매매, 불법촬영물 생산과 유포, 마약류 유통 등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침해하고 도구화하는 범죄의 온상이었습니다. 공권력 유착의혹에 대해 장관, 대통령까지 나서서 철저한 수사를 공언했고, 경찰청장은 경찰의 명운을 걸겠다고도 했지만 하지만 수사 결과는 너무도 초라했습니다. ‘버닝썬’은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침해하고 착취하는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 문화와 성차별적 구..

7월 12일 페미시국광장이 시작됐습니다. 첫번째 광장은 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위가 오늘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와 우리가 당기는 시위를 조선일보, 검찰, 경찰, 진실을 숨기고 있는 가해자에게 당겨,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장자연사건관련 법률지원단 박인숙 변호인의 발언으로 광장을 열었습니다. “과거사위원회 5월 20일 발표한 조사결과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례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발족하여 ‘장자연 사건’을 조사하고 심의결과를 발표하면서 소위 ‘장자연 문건’을 신빙성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심의결과에서는 기획사대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술접대 자리를 강요하고 지배적인 권력을 남용하여 신인 연기자가 자..

안희정 성폭력 사건 1심 판결을 중심으로 형법 303조 1항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위력행사의 입증’에 걸려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1월 14일 토론회에서는 현행 위력 성폭력 판단기준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피해의 맥락을 반영한 ‘정의로운 판단기준’을 논의하고자합니다. -일시: 2019.1.14.(월) 오후 2:30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주최: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