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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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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브리핑 DAY 20] 4월 12일
오늘의 입장
사법부는 후배 검사 성추행한 가해자를 구속하여 엄중히 처벌하라!
  검찰 내 성폭력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1월 대검찰청에 구성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015년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검사 A씨에 대해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A씨는 조사단의 소환통보에 불응하다 검찰이 출국금지 조처를 취한 다음에야 입국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지난달 30일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피해자의 주거, 가족관계, 종전 직업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던 바 있다. 2015년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도 A씨는 정식 감찰이나 징계를 받지 않아 사건 무마 의혹을 받았음에도,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3년 전 발생했던 사건이 다시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된 맥락을 부정하고, 사안의 중대함을 축소시키는 일이었다. 오늘 진행될 구속영장 심사는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길 강력히 요구한다.
사법부는 가해자를 구속하여 엄중히 처벌하라.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라.
상황실 소식
4월 21일 전국 동시 다발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서울 @혜화역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앞 오후 6시
상단 제목 클릭 시, 구글 캘린더로 이동합니다. 
[4월 14일(토) 오후 4시30분]
디지털페미니즘의 윤리를 말하다
[특별세션: #Metoo_고발의_젠더 정치학]
주최: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4월 15일(일) 오후 3시]
대학 Metoo운동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대학생대담회]
주최: 38대학생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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