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11 (3/30) 수사 진전 없는 검찰, 제대로된 수사와 처벌로 #미투에 똑바로 응답하라!

#미투 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 제공 및 문의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상황실  이메일 : metooaction2018@gmail.com |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 @metooaction2018 [일일브리핑 DAY 11] 3월 30일 오늘의 입장 수사 진전 없는 검찰, 제대로된 수사와 처벌로 #미투에 똑바로 응답하라!    1월 29일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폭력,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보복으로 인사에 있어서 부당한 조치를 받은 사실을 증언한지 두 달이 지났지만 수사 진전이 없다. 3월 28일 안희정 전 도지사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되었다. 이 두 사안에 대해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안 전 지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 한다.”고 구속영장 기각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안 전 지사 성폭력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안희정 전 지사는 차기 대선 주자 1위로 유력한 미래 권력이었다. 게다가 지방정부인 충청남도(인구 212만명, 면적 8,598km², 연 예산 5조 6365억, 8개시 7개 군 소속, 2000여명의 직원, 21개 산하기관)의 2010년부터 도지사였다.10년 넘은 팬클럽과, 어플리케이션, 헌정 팟캐스트, 페이스북 팔로워는 162,974 명이다.”라며 안 전 지사가 가진 권력으로 증거인멸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실제로 “주변의 참모들을 활용해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주변에서 돕는 사람들에 게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안 전 지사의 정치적 영향력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기각은 법원이 안 전 지사 사건의 핵심 쟁점인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불구속 수사를 진행한다면 피해자와 주변인에 대한 회유 협박, 증거인멸 시도 등으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안 전 지사의 정치권력을 이용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밝히려면, 더 이상 안 전지사의 위력이 작동되지 않도록 반드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   2.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는 두 달이 넘게 무엇을 했는가? 검찰 내 성폭력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차 못 하는 의지 없음과 무능함만 드러났다. 조사가 진전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검찰 조직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과 비난으로 2차 피해가 난무했다. 게다가 조사단은 지지부진한 수사에 대해 항의 방문을 간 서검사의 변호인단에게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복귀하는 게 부담이 될 테니, 염두에 두고 있는 데가 있으면 위에 건의해 보겠다."며 인사 회유로 진상규명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도 샀다. 조사단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의혹만 부풀리고 있다. 이에 조사단은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고만 밝혔다. 도대체 수사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사단은 60일 성폭력과 성폭력 문제제기에 대한 인사 보복 조치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누구를 조사했고,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진행했는지, 그동안의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무엇인지, 수사 결과는 언제 발표될지 등에 대해 중간 브리핑이라도 진행해 수사 의지를 똑바로 밝혀야 한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이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되어야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회복의 첫 단추를 채울 수 있음을 검찰은 명확히 인지하고 수사에 임하길 바란다. 상황실 소식 미투시민행동 전체대표자회의 개최 (4/4)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3/22 정봉주 사건 보도' 항의 액션플랜   '3월 22일 정봉주 성폭력  사건 보도'에 항의하는  세 가지 액션플랜 대공개! <성평등한 직장 문화 만들기 캠페인>   15개의 체크리스트에 여러분의 직장 상황을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안해 주세요~    #직장문화_점검하기_셀프테스트 #직장내성폭력_당신의직장은_안전하십니까 직장문화 체크리스트 바로가기 #미투 캘린더 ↑상단 제목 클릭 시, 구글 캘린더로 이동합니다.↑  함께 말하면 비로소 바뀐다  : 3.30 펭귄들의 반란 ver 2.  장소 : 마로니에 공원  주최 : 펭귄프로젝트 "#MeToo 는 시작이다": 그들의 세계를 부수는 달라진, 달라질 우리들  장소 : 한양대학교 사회대 311호  주최 : 한양대 반성폭력 반성차별 모임 '월담' 관련 뉴스 클리핑 [경향] [그럼에도, #미투]③‘커피 타는 여직원’···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리다 [스포츠한국] 전성협 "안희정 영장기각 유감, 피해자 안전 우선 돼야" [세종포스트] 미투세종시민행동 "세종시 태권도계 피해자 미투 지지" [오마이뉴스] 직원 상대로 '사상 검열'... 이런 게임회사에 미래는 없다 [건치신문] "모든 의사는 페미니스트가 돼야 한다"  [한겨레] 국회 ‘1호 미투’의 외침…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metooaction2018@gmail.com 전화 070-5129-5441, 5448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 @metooaction2018 수신거부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