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13 (4/3) 성폭력 사건들의 명명백백한 진상규명 촉구한다!

#미투 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 제공 및 문의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상황실  이메일 : metooaction2018@gmail.com |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 @metooaction2018 [일일브리핑 DAY 13] 4월 3일 오늘의 입장 1. #미투 운동이 되살려 낸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해   4월 2일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고 장자연 사건'을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권고했다. ‘작고 힘없어서’ 죽음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었던 장자연씨가 고인이 된지 9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투 운동은 그렇게 그녀를 다시 되살려냈다. 2009년 배우 장자연은 자필 편지에 “저는 수 없이 술 접대와 잠자리를 강요받아야 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죽음으로써 증언했다. 또한 관련자들의 리스트를 자필로 남기며 한국사회 남성권력이 여성을 동료시민이 아니라 '성착취'로 대상화하며, 인권 침해를 서슴지 않았던 민낯을 폭로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2009년 8월19일 피의자 14명에 대해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어느 누구도 처벌된 사람이 없었다.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셌지만 검찰은 ‘성 접대’, ‘성 상납’ 강요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고,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으로만 사건을 축소해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결국 ‘고 장자연 사건’의 핵심인 ‘성상납’ 관련 혐의를 받은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으로 면죄부를 주었다. 최근 #미투운동과 함께 ‘고 장자연 사건 재수사’에 대한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겼다. 억울한 죽음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임을 확인한 것이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재조사를 권고한 검찰 과거사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제대로 된 재수사로 진실이 승리하고 정의가 관철되는 것이 #미투가 바라는 세상이다. 이번 재조사를 통해 명명백백 진실규명이 되어야 하며, ‘성 착취’로 인한 사회적 타살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 선례가 되어야 한다. 오늘의 입장 2. 성폭력은 '불미스러운 일'이 아니라 범죄이다!   4월 2일 방송인 김생민의 성폭력 가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피해자들은 당시 방송사 스태프였고, 사건 이후 한 피해자는 사과를 받았지만 다른 피해자는 방송사를 떠나야 했다고 증언했다. 피해자가 방송사를 떠났다는 것은 성폭력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의 증언은 그동안 성폭력 가해를 용인해온 방송사의 성차별적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하지만 당사자 김생민은 사과문에서 ‘성폭력’을 ‘불미스러운 일’로 축소해서 표현하거나, ‘제가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성폭력행위를 상황 탓으로 돌리며 유체이탈 화법을 쓰며 성폭력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부적절한 사과로 무마하려 하고 있다. 또한 언론은 ‘20년 세월 어쩌나. 김생민 성추행 논란에 제작진 고심’, ‘미투 논란 김생민 광고 모두 끝? 위약금 물다가 망하겠다, 짠내 나게 모은 돈 다 털리겠네’라며 그동안 김생민이 쌓아온 방송인으로서 이미지 손상의 문제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또한 ‘성추행 논란 김생민, 모범 이미지였기에 더 큰 충격’라는 식으로 성폭력 가해자는 특정한 이미지 일 것이라는 왜곡된 통념을 유포하고 있다.  - 김생민은 성폭력 가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정확히 사과하라.  - 언론은 미투 운동 제대로 보도하라.  - 방송사는 ‘김생민’ 개인의 하차나 프로그램 폐지가 아닌 방송국 내 성차별, 성폭력을 허용해온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하라.  오늘의 입장 3. 안희정 전 지사 ‘위력에 의한 성폭력’ 진실규명, 필요한 것은 구속 수사!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 되었다. 앞서 3월 28일 청구된 영장 기각 사유는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 한다.”였다. 이에 안 전 지사 성폭력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안희정 전 지사는 차기 대선 주자 1위로 유력한 미래 권력이었다. 게다가 지방정부인 충청남도의 2010년부터 도지사였다. 10년 넘은 팬클럽과, 어플리케이션, 헌정 팟캐스트, 페이스북 팔로워는 162,974 명이다.”라며 안 전 지사가 가진 권력으로 증거인멸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실제로 “주변의 참모들을 활용해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주변에서 돕는 사람들에 게 회유와 협박을 했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의 정치적 영향력은 막강했고 여전히 막강하다. 이 사실은 이 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법원은 안 전 지사의 정치적 영향력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을 밝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임을 명확히 해야한다. 상황실 소식 4월 7일 (토) 성차별·성폭력 끝장문화제 개최  #미투 캘린더 ↑상단 제목 클릭 시, 구글 캘린더로 이동합니다.↑    [4월 3일 화요일 오후 7시]  "성폭력 피해자의 호소에 응답하는 교회"  강연: 홍보연 원장(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사전 신청: https://bit.ly/2I6NRE2  주최: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여학생회 / 믿는페미 / 개인기획단 [4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 반]  그 따위 정치는 끝났다  장소: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  주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관련 뉴스 클리핑  제목을 클릭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논평 및 성명  군대는 성소수자 여성 군인의 ‘미투’에 응답하라. 여성노동자들에 술 접대 강요한 현대자동차그룹의 시대역행적인 처사에 분노한다.             2.  뉴스 기사 [SBS] 현대차 임원, 상급자 술 접대에 부서 여직원 억지 동원 [서울신문] [단독] 미투 피해자에 “왜 도망 안갔나?” 못 묻는다  [한겨레] ‘나는 거기 없었다’와 미투의 발본적 유물론 [연합뉴스] 언론중재위, '미투' 선정적 보도 112건 시정권고 [이데일리] 직장인 여성 80% “성폭력 발생 시 인사팀 신뢰안 해 [경향] “저는 피해자입니다, 사람들은 왜 용서 못 하냐고 저를 비난합니다” [연합뉴스] 이번엔 '페이 미투'…성별 임금격차 해소 요구 바람 분다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metooaction2018@gmail.com 전화 070-5129-5441, 5448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 @metooaction2018 수신거부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