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 제공 및 문의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상황실 이메일 : metooaction2018@gmail.com |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 @metooaction2018 [일일브리핑 DAY 21] 4월 13일 오늘의 입장 1 성희롱 판단에 있어 ‘성인지적 감수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과 법리를 최초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학생들에게 “뽀뽀를 해주면 추천서를 만들어 주겠다”, “나랑 사귀자”, “엄마를 소개시켜 달라”는 등의 발언 및 수업시간 중 백허그와 같은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 등 상습적 성희롱에 대한 징계로 해임된 대학교수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심판결을 파기 환송(대법원 2018. 4. 12. 선..
#미투 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 제공 및 문의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상황실 이메일 : metooaction2018@gmail.com |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 @metooaction2018 [일일브리핑 DAY 20] 4월 12일 오늘의 입장 사법부는 후배 검사 성추행한 가해자를 구속하여 엄중히 처벌하라! 검찰 내 성폭력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1월 대검찰청에 구성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015년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검사 A씨에 대해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A씨는 조사단의 소환통보에 불응하다 검찰이 출국금지 조처를 취한 다음에야 입국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지난달 30일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피..
#미투 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 제공 및 문의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상황실 이메일 : metooaction2018@gmail.com |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 @metooaction2018 [일일브리핑 DAY 19] 4월 11일 오늘의 입장 1 안태근 전 검사장 성폭력 및 부당한 인사 보복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4월 6일 검찰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중간 수사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면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에 문 총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주요 사건 수사·기소 과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
#미투 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 제공 및 문의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상황실 이메일 : metooaction2018@gmail.com |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 @metooaction2018 [일일브리핑 DAY 18] 4월 10일 오늘의 입장 평등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 #스쿨미투에 답하라! 전국 각지의 중·고등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학교 비정규직노동자 등이 교사들의 성추행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노원구의 용화여고 재학생들은 창문에 포스트잇으로 ‘#WITH YOU', 'WE CAN DO ANYTHING', '#ME TOO' 등의 문구를 붙여 교육청에서 실시한 전수조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피해자를 응원하고 연대하는 활동을 펼쳤다. 그러자 학교 ..
#미투 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 제공 및 문의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상황실 이메일 : metooaction2018@gmail.com |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 @metooaction2018 [일일브리핑 DAY 17] 4월 9일 오늘의 입장 한국사회 성차별의 지표, 성별임금격차 100:64 해소를 위한 #페이미투(PayMeToo) 1993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선언'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해 온 불평등한 권력 관계의 표지'이며 '여성에게 예속적 지위를 강요하는 주요한 사회적 기제 가운데 하나'라고 규정했다. 한국사회의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표지’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젠더에 기반을 둔 여성에 대한 일상화된 폭력..
#미투 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 제공 및 문의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상황실 이메일 : metooaction2018@gmail.com |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 @metooaction2018 [일일브리핑 DAY 16] 4월 6일 오늘의 입장 서울대학교는 ‘교수 성폭력’ 문제 해결에 대한 학생들의 정당한 말하기 막지 말고, 제대로 응답하라 “쓰레기다”, “정신이 썩었다”, “남자 없이 못 사는 여자들이 있다”는 등 일상적 폭언,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 성폭력 가해를 상습적으로 한 교수에 대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본부가 8개월 넘게 징계를 미루고 있다. 지난해 6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본부에 정직 3개월 징계를 권고했지만, 본부는 “교육부 심의 절차가 있어 징계 의결이 늦어지고 ..
#미투 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 제공 및 문의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상황실 이메일 : metooaction2018@gmail.com |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 @metooaction2018 [일일브리핑 DAY 15] 4월 5일 오늘의 입장 대학당국은 성평등한 대학문화로 #미투 운동에 답하라 지난 달 페이스북 ‘미술대학 내 교수 성폭력 대나무숲’에 ㄱ교수의 성폭력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대학 학생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K교수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하지만 해당 교수는 사표를 제출하며 사건 조사를 무마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에 해당대학 성희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사표에 대해 처리하지 않고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
#미투 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 제공 및 문의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상황실 이메일 : metooaction2018@gmail.com |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 @metooaction2018 [일일브리핑 DAY 14] 4월 4일 오늘의 입장 #미투는 성평등 개헌을 원한다 지난 3월 26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었다. 여성과 관련된 조항은 단 하나,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 신설’ 뿐 대통령의 개헌안에서 젠더는 실종되었다.기본 중의 기본인 '여성 대표성 확대' 조항조차 실리지 않았다.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성차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별권력관계를 해소해야 한다. 성별에 따른 위계와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남성중심적인 법체계를 바꿔야 하고..
#미투 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 제공 및 문의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상황실 이메일 : metooaction2018@gmail.com |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 @metooaction2018 [일일브리핑 DAY 13] 4월 3일 오늘의 입장 1. #미투 운동이 되살려 낸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해 4월 2일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고 장자연 사건'을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권고했다. ‘작고 힘없어서’ 죽음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었던 장자연씨가 고인이 된지 9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투 운동은 그렇게 그녀를 다시 되살려냈다. 2009년 배우 장자연은 자필 편지에 “저는 수 없이 술 접대와 잠자리를 강요받아야 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죽음으로써 증언했다. 또한 관련자들의 ..
#미투 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 제공 및 문의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상황실 이메일 : metooaction2018@gmail.com |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 @metooaction2018 [일일브리핑 DAY 12] 4월 2일 오늘의 입장 성평등한 대학으로 가는 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조치가 필요하다 대학교 등 교육계에서도 미투 운동의 확산이 뜨겁다. 지난주에는 이화여자대학교, ‘펭귄프로젝트’(평등한 대학을 위한 반성폭력 캠페인) 등에서 집회를 열었고, 덕성여대, 연세대 등에서는 가해 교수의 연구실에 포스트잇과 대자보 등을 붙여 항의하는 미투 운동이 펼쳐졌다. 이에 학교 측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강경대응’을 선언하며 변화에 동참하고 있으나, 일부는 여전히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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